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상단메뉴
주요 사이트
경상북도의회
회의록·생방송
어린이의회
LANGUAGE
- ENGLISH
- 中文
- 日本語
페이스북바로가기
글자확대
글자100%
글자축소
화면인쇄
경상북도 어린이의회
메인메뉴
의회소개
의장인사말
의회연혁
의회구성
찾아오시는길
학습도우미
의회에서 하는일
의원이 하는일
회의진행방식
의회용어사전
견학안내
견학안내
견학앨범
참여마당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전체메뉴
의회소개
의장인사말
의회연혁
의회구성
찾아오시는길
학습도우미
의회에서 하는일
의원이 하는일
회의진행방식
의회용어사전
견학안내
견학안내
견학앨범
참여마당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전체메뉴닫기
학습도우미
의회에서 하는일
의원이 하는일
회의진행방식
의회용어사전
HOME
학습도우미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페이스북공유
트위터공유
블로그공유
카카오톡공유
단축URL
복사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위임입법]
[위헌]
[위헌법률심사]
[유가증권]
[유권해석]
[유선방송]
[유선방송관리법]
[유인물의 배부]
[유회]
[유회선포]
[유효투표]
[육재정]
[읍·면]
[의견진술]
[의견진술의 요구]
[의결]
[의결기관]
[의결정족수]
[의무]
[의무교육]
처음
이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다음
마지막
위임입법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특히 행정부의 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것.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사회상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국회가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당하지도 않다. 따라서 국회는 다만 법률로서 일반적, 추상적인 기준을 정함에 그치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은 행정기관 등 타기관이 발하는 명령에 위임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